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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등에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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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은 가능할까요?

뉴스나 기사에 다시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관련하여 나오고 있는데,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 정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진호 공인중개사

      송진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유지 중입니다. 폐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전에 비해 세금 혜택과 등록 가능 물건지가 한정되어 많이 축소 된 상황입니다. (아파트 등록 불가)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규제지역의 해제, 양도세 중과 임시폐지 등의 전조 시그널이 있어 내년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박근혜 정부때만큼으로 복귀하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의 공급 기여도가 크고, 주택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비(非)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허용만으로는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소형 위주로 아파트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세제 혜택(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거주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전에도 시행하다가 혜택들을 폐지 없앤만큼 다시 부활하여 인기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