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부동산의 경기침체와 주택의 하락 국면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금리가 하향 조정되어 매수심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85m2 이하의 아파트를 2채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즉 10년이상 아파트 장기임대제도를 부활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종부세합산배제, 양도세 중과세 제외등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정부의 방향은 매수세 실종으로 인한 거래절벽과 침체를 회복하고자 매입수요를 진작시켜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자본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금을 가진자에게 집을 더 구입을 하라는 것일진데,
내년도까지는 금리가 아직 더 올라간다고 하니 빚을내어 임대사업을 하지는 못하니,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듯 보이고 당장의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