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확대가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Question

최근 정부가 그간 유명무실하게 남아있던 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적용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부동산 경기를 회복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부동산의 경기침체와 주택의 하락 국면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금리가 하향 조정되어 매수심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85m2 이하의 아파트를 2채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즉 10년이상 아파트 장기임대제도를 부활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종부세합산배제, 양도세 중과세 제외등의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정부의 방향은 매수세 실종으로 인한 거래절벽과 침체를 회복하고자 매입수요를 진작시켜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거래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자본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금을 가진자에게 집을 더 구입을 하라는 것일진데,

내년도까지는 금리가 아직 더 올라간다고 하니 빚을내어 임대사업을 하지는 못하니,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듯 보이고 당장의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한두개 정책으로 일희일비 되지는 않습니다.

올라갈때는 어떤 정책도 막을 수 없었던것처럼 요즘처럼 내려갈때는 어떤 정책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간의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완전히 죽은 상태라 빠른 반등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세 및 전망은 개인의 의견으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이전에도 시행했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한지 얼마 안되어 정말 혜택이란 혜택은 모두 사라졌었고 이미 학습했을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 상황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시행확대하는것으로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피해가 큰것을 줄이려는 목적이기에 완화일뿐 부동산 경기를 상승시키거나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