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제도 부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Question

신문 기사에 내년부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및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정책 방향을 발표 했다고 하는데요 본 정책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자산가들에게 아파트주택을 매입하게해서 세제혜택을 주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임대사업의 길을 다시 열어주는 제도인데, 지금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자본이 있다면 지금 아파트를 값싸게 구입하고, 거기다가 취득세 감면을 받고 재산세와 종부세혜택을 받고 양도세 중과세까지 면하니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일단 임대주택사업자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의 꽉 막힌 거래절벽의 부동산 정국을 풀어보려는 의도에세 출발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조장우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임대사업제도가 부활한다고 하여 부동산시장에는 미약하게 효과가 있을듯 합니다. 이전에도 이미 등록임대사업제도를 활용하였지만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끄집어 낸것입니다.이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정말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세금을 걷거나 국민들의 주거 안녕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닼

곽대영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임대 사업은 이미 집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투자심리 자체가 많이 죽어버려서 그정도로는 그 심리를 다시 자극하기 어려울것으로 봅니다.결국 주택임대사업도 세입자가 있어야 하고 세입자가 어느정도 갭을 매꿔주는 금액의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데 전세가 자체도 내년에는 더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됩니다.단순히 세재혜택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살아날 심리가 아니라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