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일부 결제할시 무전취식안되나요?
가끄ㅁ보면 술값중 일부지급하고 배째라면서 일부술값내면 사기나 무전취식안되니 알아서해라 신고해도좋다라는사람들 잇는데 술값중 일부 낼시 진짜무전취식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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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은 음식을 주문할때에는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돈이 없음을 알고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부를 결제했다고 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한 미납이 정당화되지 않아 일부결제시도 무전취식은 성립합니다.
일부결제시에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범죄인 무전취식으로 보기까지는 어려우나 일부 대금에 대해서는 채무를 지는 것으로 채무자로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사기죄 및 무전취식 모두 성립가능합니다. 돈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 및 무전취식 모두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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