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일부 결제할시 무전취식안되나요?

Question

가끄ㅁ보면 술값중 일부지급하고 배째라면서 일부술값내면 사기나 무전취식안되니 알아서해라 신고해도좋다라는사람들 잇는데 술값중 일부 낼시 진짜무전취식이안되는건가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전취식은 음식을 주문할때에는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돈이 없음을 알고 돈을 내지 않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일부를 결제했다고 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한 미납이 정당화되지 않아 일부결제시도 무전취식은 성립합니다.일부결제시에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범죄인 무전취식으로 보기까지는 어려우나 일부 대금에 대해서는 채무를 지는 것으로 채무자로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사기죄 및 무전취식 모두 성립가능합니다. 돈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기죄 및 무전취식 모두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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