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중에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형량을 다 채운 사람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누구보다입니다.재벌들중에 범죄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량을 다 채운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11년부터 최근까지 통계에 의하면 재벌 중 만기출소한경우는 단 한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제사범의 경우 대통령을 통해 사면되거나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아 형량을 다 채운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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