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도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나요?

Question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와 같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대법원이 수행하게 되고,

다만 러시아나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의 영향아래 영미법을 가미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는 아니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독일,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등 다수)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가 헌법재판소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