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기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가게를 오픈하고 오픈직전 바로 온 전화가 광고대행 전화였습니다. 처음 받아봤고 대행사의 이름때문인지 네이버 제휴사에서 직접 전화한것으로 착각해 전화로 구두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고 퇴근 후 뭔가 찜찜해서 찾아봤는데 네이버 제휴사는 직접 연락하지않는다는 것을 알고 해지해야겠다싶어서 자정이 넘어서 해지한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다음날 오전에서야 답장이 왔고 처음에는 붙잡았다가 위약금 20퍼니까 보내라고 하였고 제 실수도 있으니까 20퍼 보내고 끝내려고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다른 카톡계정으로 마치 해지한것을 모르는 사람인냥 블로그가 개설되었다고 확인해보라는겁니다. 그러고나서 바로 원래 연락하던 계정으로 블로그 홈페이지 개설 비용도 있다고 달라하는겁니다 총 비용 130만원에서 해지비 약 25만원 블로그 개설비용 90만원을 달라는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엄청 부랴부랴 만든 티가 났고 제가 말한적도 없는 소개글이나 이런게 적혀있어서 저는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위원회에 신고하였고 몇달 지난결과 100퍼센트 환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는 강제성은 없다고 알고 있어서 상대쪽이 불응한 상태인 상황입니다..저는 계약후 이틀만에 해지를 한것이고 저 가격들은 너무 터무니없어서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꼭 받아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환불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과 경과를 고려하면 지급명령 신청이 신속하고 경제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 결정의 의미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어 상대방이 임의로 따르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계약 내용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법적 절차 선택
채권액이 130만 원 정도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지만, 그 경우에도 조정위원회 결정과 계약 경위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증거 정리
전화 통화 내역, 계약 성립 과정에서의 문자·카톡 대화, 환불 조정 결정문, 송금 내역, 블로그 개설 화면 캡처 등을 모두 증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조정위원회의 환불 결정문은 법원에서 계약상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데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추가 대응
형사적인 측면에서 기망행위가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수 있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은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환불을 받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분쟁 조정 결과는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하여 내용을 다투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위약금에 대해서 당초 설명한 바가 없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를 함부로 개설한 부분 등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 본인이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제대로된 용역수행도 없었던 상황이기에 100% 환불 결정이 나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상대업체에서 불응하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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