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탄핵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듯 한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인건

사실이지만 탄핵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입니다.

아무래도 탄핵사유가 아예 없었으면 탄핵이라는 단어를 쉽게 입에 담지는 못할것입니다. 분명 자기들한테 역풍이 불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만 현재 큰 이슈들이 몇가지 있어 그것을 발판삼아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Answer 2

윤대통령의 탄핵사유로는

몇가지가 있는듯 합니다.

채상병수사 외압사건.

김건희씨의 명품빽수수의혹.서울~양평간고속도로 변경 의혹.한반도 전쟁위기 조장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혹 방조등이 있고 지지율이 최하여서 국정 전반 운영에 설득력이 떨어져 있어

회복이 불가능 상태로 탄핵의 가는성도 열렬있다고 봅니다.

Answer 3

현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이더라도 명백한 죄가 없으면 탄핵사유는 되지않습니다 한 나라 대통령을 탄핵한다는게 작은일은 아니죠 ~?

Answer 4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바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탄핵을 직접적으로 받으려면 범죄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되어야 탄핵이 가능한데 현재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거의 탄핵에 비슷한 수준까지는 맞지만 직접적인 탄핵을 받으려면 예전 박근혜 대통령처럼 직접적인 범죄 사실이 완전히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탄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