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상속포기해도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수 있다고 하는것을 본것 같은데 질병으로 사망하셨는데 받은 상속은 없고 보험금도 저희가 내고 있었던것이고 금융거래 조회해보니 빛이 더많아 상속포기할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사망보험금은 별개라는 글을 본것같아서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 재산이라는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때문에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가입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중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