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불법 주거 침입을 법적조치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친구의 불법 주거침입 고소 가능할까요?
함께 같이 지내던 친구였지만, 싸움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친구에게 같이 지낼 수 없다고 통보하고 더 이상 집에 오지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저의 집에 불법으로 몰래 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에 전에 함께 지내던 친구의 짐을 제가 있을 때 챙기러 오기로 약속 해놓고는 그 당일에 제가 일하는 동안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챙겨갔다 통보를 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 의견은 주거침입으로 처벌까지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지내다가 짐을 챙기러 온 것을 두고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 침입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공동으로 생활하다가 관련하여
짐을 찾기위해 간 점, 비밀 번호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 일부 다투기는 했지만
함께 생활하고, 질문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사전에 들어오지 않을 것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짐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방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