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조선업 협력 등의 토의에서 미국측이 성공적인 협의로 평가했다는데 우리가 협상을 잘 못한것일까요?

Question

한미 통상 및 재무 2+2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조선업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토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베센트 장관이 한국측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고 협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는데, 그렇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너무 퍼주기 식의 제안을 한 것이 아닐까요? 한미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분야가 별로 없는데 좋은 협상의 대상을 너무 쉽게 양보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미 간의 최근 2+2 통상 및 재무 협의에서 조선업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고, 미국 측이 이를 "매우 성공적인 회담"으로 평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이 "최선의 제안(A게임)"을 가져왔다고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반드시 한국 측의 과도한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협의에서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면서, 조선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측은 오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는 '7월 패키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보가 아닌, 상호 이익을 위한 전략적 협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측의 긍정적인 평가가 한국의 협상력을 시험하는 발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국이 과도한 양보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의는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협상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서로간의 언론을 통해서는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협상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어야하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지키기 위한 많은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