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요 무슨 판결이 나는가요

Question

사법 리스크 10년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회장 이야기인것 같은데요

그런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같은 경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부터 재판이 진행되어온 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해당 인물의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에 대한 부당합병 여부에 대한 것이고 이는 결국 자본시장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고 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