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재판 사건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인터넷 사회 경제 면에서 이재용 회장의 재판 사건에 대해서 검찰 구형 이야기가 뜨던데요, 이 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관여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은 개인 이익이 아닌 회사의 성장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재용 회장 관련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따라서 부당합병으로 인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이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의 목적으로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