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제 카드를 주워서 pc방 결제했습니다.

Question

지하철역 변기칸에 카드를 두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그 카드를 주워서 3만 원씩 3번 PC방에서 결제했습

니다.

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2. 피해배상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촉법소년 본인이 변제자력이 없을 것이므로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 책임을 물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