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판결 문의 드립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제외되면 결격기간이 줄어드나요?
0.104 취소 나왔고 경마한 사고 났습니다.
판결은
위험운전치상 ㅡ 혐의없음(중거불충분)
음주운전 ㅡ 구약식
나왔는데 위험운전치상이 혐의없음으로 빠지면 결격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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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형사 처벌의 경우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며, 행정 처분으로 취소 결격기간은 별개의 행정 기준에 의하여 부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있는 점에서 결격기간이 줄어 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0.08%이상 결격기간 1년에서 ~2년 그리고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2년이상 2회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3년의 면허취소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상부분이 제외되었다면 1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