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 후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공무원은 무엇보다 연금이 있어 박봉임에도 오랫동안 근무하고 퇴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된다면 연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과 같은 형벌, 파면,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재직기간에 따라
연금이 삭감될 수 있지만 퇴직후 범죄의 경우에는 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장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의해 재직중의 사유가 아닌 이상 공무원 연금 감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직 중 범죄가 퇴직 후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여 연금 감액이 정당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의 범죄는 공무원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의 범죄가 퇴직 후에 판결이 난 경우에는 퇴직수당, 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이 파면을 당하게 되면 연금수급액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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