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관련질문입니다.....

Question

퇴사한 곳에서

4대보험비 매달 20만원씩 때가놓고 4개월 미납되있습니다. 이거 안내준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번에는 8~9개월분은 안냈었습니다 사장이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으로 공제가 되었음에도 실제로는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