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보험관련질문입니다.....
퇴사한 곳에서
4대보험비 매달 20만원씩 때가놓고 4개월 미납되있습니다. 이거 안내준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번에는 8~9개월분은 안냈었습니다 사장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으로 공제가 되었음에도 실제로는 납부가 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