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입니다. 소득 역시도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에 이를 근거로 탄소배출량에 대한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더욱 많이 배출하여 환경파괴를 많이 한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내는게 맞다는 것인데 사실 저도 동의하는 부분 입니다.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며 전력소모를 하는 것이기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어차피 자동차나 비행기, 전력소모에 대한 세금을 지금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입장이며 부자세 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행기를 많이 타게될 경우 횟수별로 가산을 하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사치품에 더욱 많은 세금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