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보도블럭이 미끄러워서 걷다가 넘어져 골절이 된적이 있다면
(최근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도로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미끄럼주의 표시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도로 관리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도블럭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아파트자치운영회에서 이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골절상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아파트자치운영회에서 일부 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끄럼주의 표시를 하였다면 그와 같이 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