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왜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공소시효는 몇년정도 되나요?그리고 공소시효의 시작은 사건이 일어나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시작인가요?

공소시효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