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결국 어떻게 변하고 만들어지는 걸까요?
정의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개인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정의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예를 들어, 정의가 계속 변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필욱 전문가입니다.
정의가 계속 바뀐다면 정의라고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예를 들어 정당한 민주주의 정권에서 대의에 의하여 주권을 부여받은 어떠한 가치와도 바꿀수 없는 관료와 정부를 구성하는 인적구성체에 대하여 정권이 바뀐다고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등 오락가락 법적 판단이 정해진다면 아무도 사법부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면으로 좀 더 시대적인 현실을 반영한 정의 자체의 개념정의의 변모도 생각해볼 수 있다하겠습니다.. 이 경우 현대사회에서 좀 더 강조되어햐할 것은 《사회적 분배의 정의》를 더 발전시켜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약자에 대한 비배려성.. 이런 다원주의와 호혜적 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와 이념성을 지양하고 개선하고자할려는 정의의 개념이 필요한 시대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에녹 전문가입니다.
정의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한다면 그 기준은 보편적 가치, 사회적 합의, 시대적 맥락,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의를 논의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며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의는 고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기존 기준이 부당하다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전문가입니다. 사회적 정의는 자원, 기회, 권리 등 사회적 혜택과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론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을 도외시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와 같이 많은 개인적인 정의와 사회적인 정의가 충돌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정의를 기반으로 개인의 정의를 찾아 나가는 방법으로 그 해결 방법을 모색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