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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
21.12.03

형사 피해자로서 재판결과에 대해

형사 피해자로서 재판결과에 대해 검사가 ㅡ무죄나 가벼운 형량의 판결에 대해ㅡ항소 하지 않는 경우 검사의 항소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나 장치가 있나요? 불기소시 재정명령 신청같은것이 항소여부에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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