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무엇이며, 왜 있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시 DSR 규제가 적용된다던데, DSR이란 무엇이며, 왜 적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추가로, 회사 퇴직금 담보 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풋풋한소247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봉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가계대출 심사에 대출받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방안으로, 금융위원회가 2021년 4월 29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자 정책대응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은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기존 DSR 40%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의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받은 모든 신용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됐다.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다음 3단계에 걸쳐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단계2021년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소득과 상관없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2단계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받게 된다.3단계2023년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를 받게 된다.[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출처: 금융위원회)]* (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액을 대출액으로 계산)한편, 이 방안에 의하면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층, 청년층의 대출한도가 줄 수 있어, 금융 당국은 장래의 소득 증가를 DSR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을 산정한 후에 DSR을 산정하기로 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DSR은 채무 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차용인이 소득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 것입니다. DSR 규정은 차용인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에 대한 최대 한도를 설정하는 규칙 또는 지침을 말합니다. 이는 신용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차용인이 상환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부채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DSR 규정의 주요 목적은 차용인과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차용인의 과도한 부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회사 퇴직금 대출이 DSR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특정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대출이 포함될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제외되거나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DSR이라는 것은 'Debt Service Ratio'으로서 우리나라 말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DSR은 대출을 받게 되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산출하게 되며 산출한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DSR지표는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로서 정부가 다른 대출 규제는 풀고 있지만 이 DSR은 규제를 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DSR을 풀어서 개인들이 제한없이 대출을 받게 되면 현재 본인들의 소득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채를 만들어 향후 개인들의 부실화 가능성을 크게 만들어 가계부채 폭탄이 만들어질 우려가 높아서 DSR규제는 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담보대출의 경우는 실제로 퇴직금을 담보로 하기보다는 신용대출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또한 DSR에 포함되서 운영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