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할때 전채체팅으로 욕하면어케되나요

Question

상대편한테 전체체팅으로 욕하면 잡혀가나요 상대가 욕했어도 똑같나요 진짜로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도 욕햇고상댜도욕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게임은 익명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