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업자로 구매해서 거기에 지인이나 가족이 살게 된다면 이건 불법 인가요?

Question

집을 사업자로 구매해서 거기에 지인이나 가족이 살게 된다면 이건 불법 인가요

(왜 글자를 더 채워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고 직원이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한다고 해서 불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 명의로 집을 구매하여 지인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며, 가족 명의의 집에 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세무서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으로 사용될 부분의 면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이 거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공간과 거주 공간을 분리하여 명확히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으로 기재할 주소를 빌릴 수 있는 비상주 사무실 주소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