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가계약금 배액상환 못받나요?

Question

집주인 개인사정으로 대리인이 와서 계약한다고 했는데 서류 지참을 안하겠대요 전 그렇게 계약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합의한걸로 돼서 배액상환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일방적 해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개사가 두가지 제시를 하였고 본인이 반환에 동의하였기에 결국 합의해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같이 하였다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추인이 아닌 정상적인 서류첨부를 요구하시는게 맞았을 듯 보이고, 만약 해지를 할 경우 일방적 해지에 따라 배액상환을 주장하셨어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법적이 판단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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