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의 정책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나요?

Question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KC 인증을 요구한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이 정책을 또 폐기한다고 하네요. 산업 주권을 포기하는 건가요? 이 정부의 정책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나요?

Answer 1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나 관련 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있을 경우, 정부는 이러한 반응을 고려하여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불편함이나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적 실수도 많은데요 때때로 정책 발표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행정적 착오로 인해 정책이 잘못된 형태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현재 윤석열정부는 대통령부터 정치에 초짜인 문외한이고, 뽑아놓은 각료들 역시 윤대통령 눈치만 보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총선 참패로 정권의 연속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역대급 무능의 정부입니다.

Answer 3

아무래도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적용되고 체감되는 것이기 떄문에 국민들의 너무 큰 반발을 야기할 수 있어 폐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질문해주신 정부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Answer 5

✅️ 결국 정부의 정책은 국민 여론을 살펴가면서 그에 맞게 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외 직구 금지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에 맞춰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주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Answer 6

국내 자영업자들을 위해 막은 거로 보이는데 항의가 잇다르자 취소한거 일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언론보도에 의하며

서민용품 저가형은 막고 돈 좀 비싼거 골프채인가? 이런것들은 그대로 두었다고 해서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Answer 7

아무래도... 현재 논란이 많고 민심도 안좋고 내부적으로 확정이 난 상태가 아니여서 정책이 자꾸 바뀌는거 같습니다. 조만간 잘 정리되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