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누가 과실이 더 많은 지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 2개차로에서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고, 2차로는 직진 차선입니다. 그런데 1차로 좌회전 차로 차량은 직진하였고, 2차로 직진 차량은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과실이 더 많은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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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누가 과실이 더 많은 지 궁금합니다.
: 쌍방이 지시위반사고로 사고내용만으로는 누가 더 과실이 많은지 판단하기는 어려워 통상 5:5로 산정이 되며,
다만, 충돌부위에 따라 기진입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지시위반사고에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모두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나 5:5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이 좌회전 화살표가 되어 있지만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 차선은 직진이나 우회전만 가능하기에 2차선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두 차량 모두 노면 표시 위반한 사고 상황에서 선 진입 차량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적용이 될 수 있으며 5 : 5 의 과실로 볼 수도 있으나 좌회전하려는 차는 도로의 가장 좌측에서 좌회전해야하는 통행 방법 위반으로 직진 차선 좌회전차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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