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누가 과실이 더 많은 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교차로에서 같은 방향 2개차로에서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고, 2차로는 직진 차선입니다. 그런데 1차로 좌회전 차로 차량은 직진하였고, 2차로 직진 차량은 좌회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과실이 더 많은 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누가 과실이 더 많은 지 궁금합니다.

: 쌍방이 지시위반사고로 사고내용만으로는 누가 더 과실이 많은지 판단하기는 어려워 통상 5:5로 산정이 되며,

다만, 충돌부위에 따라 기진입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지시위반사고에서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쪽 모두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나 5:5 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이 좌회전 화살표가 되어 있지만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직진 차선은 직진이나 우회전만 가능하기에 2차선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두 차량 모두 노면 표시 위반한 사고 상황에서 선 진입 차량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적용이 될 수 있으며 5 : 5 의 과실로 볼 수도 있으나 좌회전하려는 차는 도로의 가장 좌측에서 좌회전해야하는 통행 방법 위반으로 직진 차선 좌회전차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