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동물을 여행지나 동물 카페에서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주인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만약 적발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보헙에 따라 동물유기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