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물려받은 논이 있는데 경작을 안하게 되면 법에 저촉되나요?

Question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됐지만 취득신고 후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 친척이 농사를 졌는데 연세도 있고 건강상 이유로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습니다. 논을 놀리면 법을 위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등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그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