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아 규제가 있는 실거주의무가 있을경우 월세로 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은 규제에 대한 위반입니다. 실거주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실제 공급의 효과를 얻기위해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이를 어기고 월세세입자를 구한다는 것은 또다른 투기 투자를 부축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부동산 공급이 원할하게 하기 어려운것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실거주의무 후 월세 전세를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