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유도같은 격투기선수들이 폭행사건으로 입건이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근데 격투기선수들이 폭행사건으로 입건되면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받는다는게 정말로 사실인가요? 그게 현직격투기선수가 아니라 은퇴를 했을경우에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법적 규제가 있다기 보다는 상황에 비추어 법적으로 중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행위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특정 직업이나 경력이 있다고해서 무조건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인에 비하여 격투기 선수들의 경우에는 같은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것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