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되 고소 당할수 있나요?

Question

유튜브에서 욕하는 사람 참교육 그런거 많이 나오던데

그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고 상대가 모욕한 사람이라면 상대는 막 욕하고 저는 신원 알리지 않았다면 고소 상대는 거서 당할수 있나요? (유튜브하는 사람은 생방송 임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유튜브를 하더라도 아무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특정성은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성립하는 것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얼굴이 공개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또한 이름과 주소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