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하면 민원인에게 어떠한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Question

판사에게 채권가압류 현금공탁에할수없는 최악의 경제사정을 제출했는데 대하여 불승인처리로 기피신청과 징계신청을 하면 민원인에게 어떠한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위 질문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Answer 2

불승인처리로 기피신청과 징계신청을 하면 민원인에게 어떠한불이익을받을수있나요

• 노동법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4

불승인처리에 기인하여 이를 이유로 기피신청이나 징계신청을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민원인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