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성과급 지역화폐 가능성 있나요

Question

논란이 뜨겁네요

개인자산침해 같긴한데 걱정되서

현행법상 시행 가능성 있나요?

명쾌한답볌 부탁드립미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현 회사는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면 현실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화폐로 임금이 지급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지역화폐를 일반 사기업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 지역화폐는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일반 사기업에서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가능성은 제로(0)로 봅니다.

3. 정부나 지자체가 위와 같이 처리하도록 일반 사기업에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급 침해의 소지가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사안은 아니고, 회사의 사규, 정책, 노사 합의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