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난동 손님 사건, 모욕죄 및 맞고소 가능성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카페에서 근무 중인 직원인데, 손님과의 분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재 사건 접수 및 수사관 배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님이 주문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였고, 저를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음료를 매장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해당 장면 중 손가락 욕은 사진으로 확보되어 있고, 이후 매장에 대해 “수준 낮다” 등의 표현이 포함된 리뷰도 작성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며 캡처와 닉네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시 감정이 올라가서 목소리가 커진 부분은 있지만, 지속적인 욕설이나 물리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로 인정될 가능성 (특히 손가락 욕 사진이 있는 경우)

2. 상대방이 저를 모욕죄로 맞고소할 경우, 제 법적 리스크 (기소유예/벌금 가능성 등)

3. 욕설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녹음이나 제3자 증거가 없는 경우, 양측 모두 모욕죄가 불성립될 가능성

4.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도, 음료 투척 및 난동 행위로 인한 다른 형사처벌 가능성

5.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끝까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현재 경찰 조사 예정이며, 최대한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공개된 장소에서 손가락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될 경우 모욕죄 검토가 가능하며, 음료를 바닥에 던진 행위는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폭행죄 성립 여부를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간의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방어권 차원에서 맞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녹음이 없는 경우 혐의 입증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확보하신 사진이나 CCTV 영상 등이 간접적인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합의를 통해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본인의 심리적·실질적 회복에 유리할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이 본인을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런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다면 그대로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이고,

사안 정도로는 모욕죄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