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익점이 중국으로 부터 목화씨를 가져와 따뜻한 겨울을 나을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수있다고하는데요~ 그런데 식물의 신품종은 어떻게 보호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국내 지재권 보호법중엔 <식물신품종 보호법>이란게 있습니다. 해당 법의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