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 관련 조직 내 징계 필요 여부

Question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어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예정이고, 현재 운전면허 정지 120일이 된다고 합니다. 기관 직무 중 하나가 운전을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 면허 정지로 인해서 해당 업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양정요구기준이 있어 해임 강금 정직 이런게 있던데 이런 사고로 인한 건도 징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러 가다 발생한 사고더라도

그로 인해 향후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업무수행 부적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우 면허정지120일이 지날경우 다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업무에서 운전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게 적절해보입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적으로 운전면허 자격정지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은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일이기때문에 이를 이유로 제재하는것은 부정적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회사의 명예 신용을 침해하는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를 징계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의 사업활동이라 함은 보통은 버스와 같이 여객운송사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