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통금 제한은 언제 없어진 것인가요?
과거에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일정 시간이 넘도록 돌아다니게 되면 구치소 등에 가고 그랬다는데, 이런 통금 시간 제한은 언제 없어진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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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이언중사입니다.
1982년 1월 5일 새벽 4시를 기해 1945년 9월부터 37년간 계속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일부 전방의 접적지역과 후방 해안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일제히 해제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유보되었던 국민의 권리가 회복되었고, 인신 자유의 구속 수단이 줄어들었으며, 한국 사회는 군사정권의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에서 다양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출처 : 두산백과 두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