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 일정 시간이 넘도록 돌아다니게 되면 구치소 등에 가고 그랬다는데, 이런 통금 시간 제한은 언제 없어진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라이언중사입니다.
1982년 1월 5일 새벽 4시를 기해 1945년 9월부터 37년간 계속된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일부 전방의 접적지역과 후방 해안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일제히 해제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유보되었던 국민의 권리가 회복되었고, 인신 자유의 구속 수단이 줄어들었으며, 한국 사회는 군사정권의 획일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에서 다양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출처 : 두산백과 두피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