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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규정 속도를 초과하였다면 과실이 더 인정되나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에는 규정 속도라는게 있는데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는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속도 위반 사고가 되며 과실을 산정할 때에도 20% 과실이
가산되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20키로는 초과하지 않았지만 규정 속도를 10키로 이상 초과한 경우에도 10% 과실을 가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는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되나요?
: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속이 없다는 기준으로 과실관계를 결정하게 되고, 속도 위반이 있다면 속도위반한 정도에 따라 일부 과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