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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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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체포동의안의진행사항관련질의입니다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이 법원에서 국회에 보고되면

의결하여 체포가 진행되잖아요

일반인들은 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심사하는데

법원이 국회의원의 경우 영장청구후 구속에대한결정이 있을때

체포안을 국회로 보내는가요

구속필요성을 없을경우는 체포요구서를 국회로 보내지않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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