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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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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오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되었는데 다음 남은 잘차는요?

오늘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바로 구속이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ERP

      ERP

      23.09.21

      안녕하세요. 조포맨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법원에 출두해서 판사와 사실 여부확인 절차를 거친 후 구속 , 불구속 판결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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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시 구속 여부가 ~~??

    • 국회의원체포동의안의진행사항관련질의입니다

    •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다음은 어떠한 절차가 남아있나요?

    •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이 가결되는것과 부결되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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