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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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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작성(조작)된 문서를 바탕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무효가 가능한가요?

사측(공공기관)과 경력인정 관련으로 의견이 충돌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내규에 경력산입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사측 각각 주장을 해당법령 주무관서인 경찰청에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미 경찰청이 요구한 자료를 먼저 찾아서 제공하였으나, 사측에서 경찰청으로 제공한 자료가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사측이 연장 등을 통해서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사측이 제공한 자료가 조작되어 경찰청에서 사측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이를 나중에 조작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이미 내려진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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