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있나요?

Question

제가 월주차를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옆에는 공사장이 있구요,

오늘 차를 빼는데 바퀴에 뭐가 걸린 느낌이 들어 나와서 확인해보는데 주차장 아저씨가 본인이 차를 빼주시겠다고 운전을 직접 하시더니

알고보니 바퀴에 걸린 느낌은 옆 공사장에 잘 보이지않는 철근으로 이었고

주차장 아저씨가 차를 빼주시다가 타이어가 찢어지고 뒷범퍼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결국 차는 견인이 되었구요.

이상황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으로 주차관리인이 있는 상태라면, 그에게 주차장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차장에 철근이 있었고, 주차장관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주차장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