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배임죄와 횡령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죄인데 이 두 죄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형법에서 보면 배임죄와 횡령죄가 많이 등장하던데 이 두 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의 경우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반대로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면 횡령의 경우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