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날리다가 모르면 어길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Question

드론이 이제 사회에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취미생활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드론은 위험할 수 있어서 법률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모르고 있다가 자칫 어길 수 있는 드론 법률이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이며, 드론이 비행할 수 없는 구역에서 비행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은 비행장치의 무게나 용도와 관계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종 준수사항은 비행금지 구역이나 비행의 방법 등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론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ㅅ브니다.

드론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등록이 필요 없으나 영리적으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자체중량 12kg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드론과 모든 사업용 드론의 소유자나 사용 권리자는 장치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발급받아 드론에 표시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