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충돌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중앙분리대 충돌하였을경우(스쳤을때) 중앙분리대 파손은 없을때 따로 조치 해야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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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스친 정도로는 실제 파손이 된 것도 아니겠으므로 별도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파손이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