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분리대 충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앙분리대 충돌하였을경우(스쳤을때) 중앙분리대 파손은 없을때 따로 조치 해야될게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스친 정도로는 실제 파손이 된 것도 아니겠으므로 별도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파손이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중앙분리대 충돌하였을경우(스쳤을때) 중앙분리대 파손은 없을때 따로 조치 해야될게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스친 정도로는 실제 파손이 된 것도 아니겠으므로 별도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파손이 있는 경우에만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