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민총회 공고 게시물을 훼손한 경우,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훼손된 게시물과 같은 증거물을 수집하고, 훼손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거물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