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커다란 이슈가 되는 재판중에 파기자판이란 법률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에 여러가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파기자판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기자판이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파기하는 경우, 환송하여 다시 판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상소심 법원에서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상소법원 자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