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철 소음규제 가능할까요?

Question

선거철마다 선거유세 소음때문에 괴릅습니다

알아본봐로는 경찰에신고해도

선거관리법때문에 아무런 제재를 할수없다고하는데

선거법개정을 통해 규정을 마련할수있을까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당연히 규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